정책 상세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피해자 보증료·월세·소송비
주관: 파주시 주택과 | 분야: #서민금융 #중장년 #노년 #청년 | 신청: 상시 | 난이도: ★★☆☆☆ | 📍 경기도 파주시 거주자 한정
✔️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 형태: 복합 지원
지원 규모: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2) 월세 지원
- 신청자격: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3)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031-940-4706 (파주시 주택과)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 정책이 생긴 이유: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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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피해자 보증료·월세·소송비
주관: 파주시 주택과 | 분야: #서민금융 #중장년 #노년 #청년 | 신청: 상시 | 난이도: ★★☆☆☆ | 📍 경기도 파주시 거주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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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 형태: 복합 지원
지원 규모: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2) 월세 지원
- 신청자격: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3)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031-940-4706 (파주시 주택과)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 정책이 생긴 이유: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