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PolicyVote(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PolicyVote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 정보 제공, 투표, 분석 등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4. "비밀번호"란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게시한 글, 댓글, 투표 등 각종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탈퇴 또는 이용계약 해지 시까지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 시 진실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서비스 내 프로필 관리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3. 회원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책 정보 제공 서비스
2. 정책 투표 및 의견 수렴 서비스
3. 정책 분석 및 통계 서비스
4. 커뮤니티 서비스 (댓글, 토론 등)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 정전, 통신 장애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제10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광고성 내용
   •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제11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4. 회사나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 공개 또는 게시
6.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5조 (이용제한 절차)

1. 회사는 회원자격 제한/정지 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2. 통지를 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3.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