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주거 안정)

2024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대폭 확대 (3중 규제)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경기 지정 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10.16 시행)

• 규제지역 LTV: 70% → 40%
• 대출한도 차등 적용:
  • 15억 이하: 6억원 (유지)
  • 15억~25억: 4억원
  • 25억 초과: 2억원
• 스트레스 금리: 1.5% → 3.0%

3. 토지거래허가구역 (10.20 시행)

•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 시 허가 필수
•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 10.19까지 계약분은 허가·실거주 의무 면제

4. 세제 강화 (10.16 시행)

• 다주택자 취득세: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양도소득세:
  • 2주택: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5. 전세대출 규제

• 전세대출 보유 시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대출 회수
•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전세 입주자 대출 제한

정책 배경

한강벨트, 분당, 과천 등의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불균형이 맞물린 복합적 과열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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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것:

•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곳)
• 대출 한도 축소 (주택가격별 차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아직 안 정해진 것:

• 양도세 중과? → "검토 예정"
• 종부세 강화? →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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