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검찰개혁 3법
Brand: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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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2024년 9월 당론 추진 후,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검찰청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구조 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검찰개혁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