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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1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의원 외 9인국민의힘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발의일: 2026-04-16
원문 보기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한 단락 요약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개정안. 현장 밀착형 데이터와 지방 행정 경험을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
핵심 쟁점
찬성 측 논거
- 사각지대 위기아동·청년 발견 속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행정 자료가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해진다.
- 중앙(보건복지부)–지방 연계 강화. 기존 중앙 부처 외 지방 데이터로 정책 정확도 상승.
- 현장 밀착형 행정 경험 반영. 지자체 사례가 시행계획 설계에 직접 들어간다.
반대 측 논거
- 지방자치단체 자료 제출·협조 행정 부담 증가. 인력·예산 배분 압박.
- 협조 요청 범위·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는 형태일 경우 자치권 침해 소지.
- 활용 목적(정책 설계 vs 감독·통계)이 모호하면 데이터 오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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